고덕 재건축 단지 조합들 "무상지분율? 믿어도 되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소정 기자]서울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무상지분율 제한선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고덕2,5,7 단지들에도 그 여파가 커질지 주목되고 있다.

무상지분율이 높은게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있겠지만, 조합들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전이고 지분율 변동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높은 무상지분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삼성건설과 현대건설 두개 사업단의 대결 구도는 유지하되 무상 지분율의 최저한도를 160%로 정했다. 앞서 고덕 주공 6단지에서는 174%를 제시한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바 있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20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고덕2단지 조합은 최근 입찰지침 최종확정본을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뒀다. 단일안 확정지분제, 330만원 표준건축비, 이주비 지침, 설계시공 분리발주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덤핑입찰규제를 명시해 뒀는데 "착공기준시점은 2012년 6월 기준으로하고 제안사항과 배치되는 변경조건의 계약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대해 낙찰자는 일체의 책임을 낙찰자(조합)에게 물을수 없다. 착공을 지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해야한다"고 돼 있다. 오는 7월 10일께 시공사 선정을 하는 이곳은 단독입찰만 받는다. 컨소시엄은 불허했다. 앞으로 260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이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제안서를 받지 않아 모르겠지만 고덕6단지나 둔촌 주공의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 기존에 GS건설·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137% 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도 "고덕6단지에 두산건설이 174% 지분율을 제시했지만 정당하게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가계약, 본계약도 남은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있는 상태인데 몇년이라는 기간동안 공사가 확실히 돼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덕5단지와 7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공사로부터 제시될 무상지분율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였다.

오는 7월3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고덕 5단지는 지면경쟁방식으로 단독입찰만 가능하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그냥 외관으로 보기에는 무상지분율이 높으면 좋아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어떤 기업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주민에게 덕을 베풀겠냐"면서도 "물론 무상지분율이 높으면 좋다. 하지만 아직 공사단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도 서로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단을 하게 될 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수주경쟁이 너무 치열한것 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덕 7단지 조합 관계자 역시 "언론에서 너무 무상지분율로 이슈를 끌고 가는데 다른곳에서 높은 무상지분율이 나왔다고 시공사들이 얼만큼 제시할지는 알수 없다. 조합원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확인할수 없고, 다만 우리는 조합원들의 행위역할을 대변해주는 곳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덕 7단지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며,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에 아파트 1608가구를 신축하게 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무상지분율 논란에 대해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사실상 확정지분제라는 것은 없다. 최소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야 지분율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인허가조건 또는 지질조건 변경, 이주 지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동여지를 만들수 있다. 무상지분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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