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1일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 43%보다 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SA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OECD 평균인 27% 보다 높아 OECD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도 5억7000만 달러(약 5700억원)로 6억2000만 달러였던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BSA 측은 최근 피해 규모가 불법복제율과 별개로 점차 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피해 규모는 급증해 왔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 SW 불법복제 증가가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한편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나, 피해 규모는 165억 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룩셈부르크도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는 불법복제율이 높은 SW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노력으로 SW 불법복제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OECD 평균 이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글로벌 부사장은 "IDC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를 4년 간 10% 하락시킬 경우 43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불법복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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