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역업체"를 골라내라!

인천시, 지역건설업 활황에 건설업체 본사 이전 속출 속 '행복한'(?) 고민...대부분 '서류상 이전'으로 그쳐...인력·주요 부서 상주 등 실질적 본사 이전 촉구 및 제재방안 마련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인천으로 건설업체들이 속속 본사를 이전하고 있지만 '서류상'에 그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 우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무늬만 지역 업체' 골라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487개로, 지난 2008년 419개에서 1년여 동안 68개가 늘어났다.

주요업체로는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양㈜, 반도건설, 삼호건설, 진흥기업, 일성건설, 삼환까뮤 등이 최근 몇 년 새 인천에 본사를 옮긴 업체들이다.

이같이 인천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본사를 옮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건설 발주량이 14조원 대로 전국 총 건설 발주량의 14%대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건설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인천으로 일단 본사를 옮길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인천 업체로 참여를 제한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

또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보장하는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최근 각종 공공건설 발주 과정에서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공사를 일정 규모로 쪼개서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건설업체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인천으로 옮겨 온 건설업체들 대다수가 방 1~2개짜리 사무실만 임대해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을 했을 뿐 실제 대부분의 인력ㆍ부서 등은 서울ㆍ경기 등 기존의 본사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들 업체들의 '서류상 본사 소재지 이전'으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있다. 당초 지역 건설업체들을 우대한 이유는 이들에게 풀린 돈이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는 전제였다.

하지만, 주요부서와 인력이 서울 등 타지에 상주하고 서류상 본사만 인천에 존재하면서 내는 법인세 몇푼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도 지난 3월 간부회의에서 "올 한해도 인천에서 공사가 많이 이뤄지는데, 진짜 인천업체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인천에 본사를 옮긴 업체가 사무실에 몇 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등을 수시로 체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무늬만 지역업체' 가리기 및 제재 방안 마련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규모, 상주 인력 등을 파악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무늬만 지역업체'로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본사 이전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시가 펼치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