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全亡'?

정부,민관 연구기관 5곳 경제예측 크게 빗나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차장, 김진우 기자, 강정규 기자] "전망은 전망,아니면 말고?"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매년 성장률과 경상수지,유가와 환율 등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오차가 너무 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신문이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LG경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성장률 등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오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재정부는 2008년 12월 경제전망에서 지난 해 3%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0.2%에 그쳤다.오차가 무려 2.8%포인트나 났다.다른 연국기관들의 예측도 보기좋게 빗나갔다.KDI는 2008년 11월에 3.3%를 제시했고,한경연은 같은해 12월에 2.4%를,삼성연은 이보다 두달 앞선 10월에 3.6%를 각각 예측했다. 그러나 LG연구원은 2008년 12월에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해 그나마 가장 근접했다.

민간소비도 0.2% 성장에 그쳤으나 재정부는 1%를,삼성연은 무려 2.2%를 전망했고 한경연은 -0.2%를 제시했다.여기서도 LG 전망은 0.9%로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도 마찬 가지였다.설비투자는 지난 해 8.9%감소했으나 재정부는 2008년 12월에 2%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KDI도 거의 같은 1.9%를 예상했다. 한경연은 -0.6%,LG는 -5%를 예상했다.삼성연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역시 오차가 가장 컸다.

경상수지는 정부는 100억달러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26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KDI는 86억달러 흑자를,한경연은 160억달러,삼성연은 6억달러,LG연은 76억달러를 각각 예상했다.

이같은 상황은 2008년이나 2007년에도 벌어졌다.주요 연구기관들의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7~5% 수준이었다. 정부가 4.8%로 예상했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공약을 반영해 목표치를 7%로 높였고 한국은행이 4.7%,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 삼성경제연구소 5.0%, LG경제연구원 4.9%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성장률은 2.2%로 집계돼 전문기관들의 예측치가 적지 않은 오차를 보였다.

오차는 성장률 뿐 아니라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상수지, 소비자 물가 등 주요 경제수치에서도 그대로 발생했다. 정부를 비롯해 주요경제전망기관들 대부분이 1%포인트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경제지표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해당기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나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말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예상하자 많은 기업들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4조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전망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환율, 세계교역량 등과 같은 외생변수가 많아져서 전망치를 맞추기가 점점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 부장은 "전망은 전망일뿐"이라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최대한 가깝게 전망해서 국민이나 경제주체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실적치와 비교해 전망치가 어느 정도 틀려야 부정확하다는 기준이 없다"면서 "전망의 기준이 되는 경제모형이 과거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져 전망하다보니 다가올 위기나 변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는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전망 예측치를 가지고 환율은 물론 사업계획을 짤 때 활용을 하는 만큼 연구기관들이 예측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예측이 틀리면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자연과학이라면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경제는 다르다"면서 "전망이 나쁘게 나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 등 각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서 전망이 더욱 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경제전망의 '정책적 조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전망을 틀리게 끔 한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IMF는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재정부는 -2%, 한국은행은 -2.4%로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우리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시 정부는 28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플러스(+)성장을 견인하게 됐다.

반면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전망기관들이 정부 등과의 이해관계 얽혀서 경제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고,"KDI 등 국책연구소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민간 연구소들도 대부분 대기업 소유라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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