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은총재 청문회, 정치문제 비화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은행 총재 지위나 권한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문제로 비화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 총재의 청문회 여부를 묻는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청문회가 자질과 직무능력보다는 신변문제에 집중되거나 정치논란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연방준비위원회, Fed)총재가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원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며 “우리로 치면 총리, 감사원장과 같은 절차와 같다”고 말했다.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데는 한은총재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주가, 아파트값은 물론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정도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에선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가경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은 총재를 자질검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5일 한은법 개정안을 냈다.

야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앞서 이성태 한은 총재도 청문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청문회가) 한은 총재 자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일으키고 조직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불가론을 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은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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