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한은총재 청문회 국가지배구조에 따라 판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 낮은 정책금리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달이 통화정책 기조변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목했던 달이다. 임기 등 외적인 변수와 맞물려서 이번에 안올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 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는데 오늘 시장기대에 확신을 준 것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지난해 한은총재 임명시 청문회 거쳐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통화정책이라는 게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떤 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거나 가시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한은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봄부터 진행된 주택가격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나 정책당국의 자세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커지지 않고 낮아진 것도 논의와 정책이 효과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장 기준금리 변경이나 규제수단 동원을 집행 안해도 거론하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나타날 문제점 해결에 효과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정책당국에서 발견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수단 도입해서 실행 안해도 충분한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한은)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도 청문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장일단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하느냐와 관련있다. 전반적 국가지배구조와 연관있는 얘기다.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

미국은 중앙은행은 물론 주요 공직은 국회 청문회나 상원 인준받지 않나.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지배구조가 다르지 않나.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국가 지배구조가 있다. 전반적 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 중앙은행 총재를 봐야한다.

찬반 여부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전체적인 국가지배구조 내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은 총재가 직접 당사자여서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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