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

[아시아경제 김달중·지연진 기자] 10일 열린 마지막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종시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 문제와 공무원의 정치참여 문제를 쟁점화 시켰고, 민주당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노동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광우병 소가 아닌 것을 광우병 소라고 보여줘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냐"며 "실정법을 어기며 자신의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15% 범위에 든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 제도는 인생에 대한 겸허한 성찰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오만함을 채우게 할 뿐"이라며 경력법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의 야당 정치활동 참여 의혹과 관련,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 활동을 해서 범법자가 되거나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은 "불법 집회 2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이라며 "만약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가 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1%가량의 경제성장이 보태졌을 것이다. 준법정신을 바로 세우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2008년 20조9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에 4.3%나 증가했다"며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을 지적했다. 그는 또 "2007년 3만7000여명의 개인과외 교습자 수는 2009년 5만4300명으로 46.7%나 증가했고, 2007년 입시학원 수는 3만1356개에서 2009년 3만5624개로 13.6% 늘어나는 등 사교육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기만 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장기업 942개사 신입사원 총 채용 인원은 2008년보다 오히려 1588명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임금삭감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유효한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회기 때마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Ⅰ·Ⅱ, 사회·교육·문화 분야로 나눠서 실시해왔지만, 2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의제들을 잠식했다.

또 오전과 오후 약 6시간 동안 실시되는 질문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방청객 수보다 의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회의장이 본회의 도중에 의원 명단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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