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부양책 지속·은행세 합의..中버블 우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선진 7개국(G7)이 최근 부각된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은행권 규제와 중국의 버블 리스크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지난 주말 캐나다 이콸루이트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앞두고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그리스 등의 적자문제가 이번 회의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며 "올바른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부채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G7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유럽발 국가부채 위기가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욱 주목을 끈다. 적자 우려로 부양책을 성급하게 철수할 경우 세계 경제가 더블 딥(double dip)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G7은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의 '글로브 앤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관해 (G7정상들은)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2011년부터 4년 내로 영국의 재정적자를 절반가량 줄일 것"이라며 적자 우려를 진정시키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일 "적자는 경기전망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적자는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MSCI 세계지수는 3일 연속 하락세를 그렸고, 원자재 가격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G7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착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은행세는 거래세 혹은 예금세의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대마불사’에 해당하는 대형은행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가이트너 장관과 달링 장관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달링 장관은 회의 직후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은행권이 일부 책임지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점에 관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의 자산 버블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했다.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은 기자들을 만나 “중국에 버블 기미가 감지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 경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국 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집하는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은 주변 교역국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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