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도국 유상원조 집행 50% 이상 확대

정부,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대외 유상원조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올해 집행 규모가 작년보다 51.6% 늘어난 47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인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연간 EDCF 집행규모를 작년 3100억원에서 올해 4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3~4년 후 집행으로 연결되는 올해 EDCF 승인규모는 지난해 1조2697억원 수준과 비슷한 1조2500억원으로 정했다.

대외원조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며, 0.01~2.5%의 저리 차관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대부분 EDCF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원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EDCF의 올해 원조규모를 늘리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정부의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아시아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경제협력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과 농업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현행 2000만~3000만달러 규모의 사업 중심에서 5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EDCF 자금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 자금 등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정책 컨설팅을 통해 녹색성장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며,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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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