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기침체에 稅 부담 '퇴로가 없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선박용 연료인 벙커유 사용에 세금을 매기려는 코펜하겐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의 움직임에 글로벌 조선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교역량이 줄면서 극심한 매출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글로벌 조선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선박용 연료 벙커유에 대한 세금 징수를 명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벙커유 사용에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선업체들의 운항 노선을 축소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 자원 사용 등을 유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조선업계에 부과되는 탄소세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가량으로,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덧붙였다.

글로벌 교역의 80%를 담당하는 조선업계가 전체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추정된다. 매년 이들 선박들이 뿜어대는 탄소의 양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2년 교토기후협약에서 조선업체들은 항공사들과 더불어 제재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당시 기후협약은 선박, 항공기보다는 자동차, 기차 등 육지 수송수단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조선업계에 대한 탄소세 징수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각국 정부가 세금징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EU는 유럽 항만에 대는 선박에 세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회의에선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징수하는 방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 둘을 혼합하는 방법 등 총 8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는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침체로 글로벌 무역량이 올 들어 25% 감소하면서 해운 및 조선업체들은 선박 임대료 폭락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6위 해운업체 독일 해팩로이드는 정부지원을 받으면 간신히 파산을 면했고, 세계 최대 조선업체 머스크는 창사 105년 이래 첫 손실을 기록했다.

아울러 선박의 경우 리베리아, 파나마 등 전세계 각지에 등록돼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벙커유 판매기업들은 대부분 대형 정유사가 아닌 싱가포르나 이집트에 위치한 중소 항만운영업체들이란 점도 지적됐다. 해운전문 법률기업 노튼 로즈의 필립 로체 변호사는 “세계 각지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 항만운영업체들이 많아 일괄적인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업체들 스스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소세 징수 없이도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일본 NYK라인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70% 줄이고, 2050년까지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선박을 개발해 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역시 연료를 절감해주는 전기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을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