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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김종훈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 車재협상론 부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시사했다는 시각과 관련,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협상론을 부인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타결을 위한 자동차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일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자동차 분야 재협상에 나설 경우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서비스와 농업분야에 대한 재협상론이 터져 나오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협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못 박고 "미국이 자동차 협상과 관련 의견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상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특정한 섹터에서 우려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어려움이 있다. 산업 섹터별로 봐서는 안 된다. 전체로서의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 쪽에서 자동차에 대해 그렇게 어려움 많다면 이야기해봐라 들어보겠다는 의미"라면서 "각자 섹터별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 오늘 발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재협상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와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지난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 재협상 여부로 미국 의회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의지표명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재협상은) 가능하지 않다. 두 정상이 재협상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 번 밝혔고, 싱가포르에서도 기존 텍스트를 고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들어보겠다는 건 앞으로 내가 할 일인데 저쪽에서 준비가 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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