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말로만' 보호주의 무역 반대

무역 장벽 낮춘다더니...말 뿐인 反보호주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이 말과 다른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만에 미국을 비롯한 수입산 아디프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 무역 보호주의를 지양하겠다는 발언이 말 뿐이라는 비난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미국, 유럽, 한국산 아디프산에 최고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중·미 통상무역위원회를 통해 농업, 기술, 관광 관련 부문에서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천더밍 중국 상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일 후인 지난 1일 중국이 미국, 유럽, 한국 수입산 아디프산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상무부는 중국에 들어온 수입 아디프산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반덤핑 제품이라고 판단, 이들에 대해 5년 동안 최고 3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부과 관세는 유럽산의 경우 지난 6월 예비 판정에서 11.3%~30.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7.4%~16.7%로 낮아졌다. 6%~1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한국산은 5.9%~16.7%를 부과하기로 결정돼 거의 변동이 없었고, 미국산은 기존 16.8%~35.4%에서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발발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면서 무역 보호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2위 수출국인 중국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자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보복성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