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인원 최대 450명

유명환외교 “지역재건팀 포함 130명 등 파병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을 확대파견하고 이들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병력도 파병될 방침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있는 지역재건팀 30명을 최소한 130명 정도로 늘릴 생각이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을 보호인원은 통상 피보호병력의 2배라는 점을 가정한다면 재건팀의 2배정도인 300명 정도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의 PRT요원 30명을 내년 1월까지 직업 훈련·경찰교관을 포함한 85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경비병력 파견검토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경비병력파견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이 부담을 갖을 수 있다는 평가다.

아프간에서 파견된 다산(공병). 동의(의료)부대가 2007년 철수한 후 한국의 파병병력은 30여명으로 PRT활동이 유일하다. 이 병력은 미공군기지내 병원에서 의료지원이 유일한 목적이다. 또 이들에 대한 보호는 미군이 의존해왔다. 하지만 병력이 13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말은 틀려진다.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오히려 병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PRT요원 증원과 동시에 보호병력 추가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병은 지난 22일 제41차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로버트게이츠 미국방장관이 우회적으로 한국기여를 강조한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아프가니스탄 PRT 파병인원을 85명으로 늘릴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액수는 1억 3000만달러가 된다. 이는 국제사회 총지원액인 500억달러의 0.2%에 해당하며 일본 20억달러, 이란 5억달러에 비해 미비하다.

또 유장관은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대북억지력에 큰 손실을 입는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지난 26일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와 아프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정책에 주한미군도 예외없이 해외이동배치가 이뤄질 것이란 평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는 6년여 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 2007년 12월 철수했다. 당시 파병부대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 연인원 780명,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 1332명 등이며 민간주도의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료진 30명이 남아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42개국이 파병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