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銀, '보너스 상한제' 첫 시행

내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금융권 성과급 상한제 추진, 법제화 가능성도 보여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융권 보너스 제한에 나선다.

네덜란드은행연합(DBA)과 네덜란드 재무부에 의해 추진된 이번 ‘자발적 성과급 상한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제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터 보스(Wouter Bo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네덜란드가 먼저 성과급 상한제를 시행한 줄을 안다”며 “이번 은행들의 자발적인 성과급 제한은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자발적 성과급 제한’에 관한 은행협회 윤리강령(NVB)은 임원진을 지내지 않은 투자가나 IB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협회와 재무부는 향후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보수 체계’ 확립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과급 상한제’는 지난 해 금융위기로 대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쏟아 부은 네덜란드 재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권의 보수 체계 규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네덜란드의 ‘성과급 상한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100억 유로(144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은 네덜란드 최대 은행 ING는 이번 성과급 상한제로 인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ING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성과급 상한제에 대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ABN암로 레이크만 후루닌크(Rijkman Groenink) 행장도 인터뷰를 통해 “성과급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