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대란'은 거짓, 노동부 행보는?

'비정규직법' 발효시 1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노동부 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율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앞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전국 1만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실시한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시기는 8월 중 고용서비스동향이 발표되는 다음달 2일쯤이 유력하다.

당초 노동부는 8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맞춰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결과 발표는 미뤄졌다.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리 고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노동부는 "생각보다 통계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었다.

정부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계약을 새로 맺어 계속 고용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했다"면서 "시장 논리가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노동부의 해고대란설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두 달이 가량 실태조사에 매달리는 동안 불법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도,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사실상 상반기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부조차도 책임 회피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어떤 변명이든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교롭게도 이번주 예정된 개각과 관련, 이영희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의 윤관이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국가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는 대신 '100만 해고대란설' 등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소모적인 논란만 불러왔다"면서 "남 탓하기에 앞서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규직전환 지원금 사용과 세제지원제도 유지 및 확대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