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키움證>

흔들림없는 경기회복이 이어진다 해도, 긴축실행은 6개월 후에나

우리는 지난 보고서 출구전략에 대해(1)에서, 과잉유동성 문제와 이로 인한 일반물가 및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다. 당시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광의유동성 증가율이 1년째 하락하고, CPI는 1%대 진입해 있으며, 주택가격은 0.4% 상승에 그친 상태로, 가격상의 긴축 필요성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산가격이나 일반물가 측면에서 긴축 압력이 심각하지 않다면, 그 반대는 어떤가? 즉 경제지표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된 상황일까?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표다.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유로, 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 과거 매우 낮은 정책금리 수준에서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점과 현재를 비교했다. 성장률과 물가, 산업생산과 수출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경제지표들을 살펴봤다.

◇ 경제지표의 회복세는 인정하나 긴축을 단행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결론은 지표들이 분명히 말해준다. 과거 첫 긴축이 단행됐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의 경제지표는 회복세가 너무 미약하다. 분석국가 4개국의 9~12개 지표들을 살펴보니, 미국과 유로의 경우 경기선행지수만이, 한국은 경기선행지수와 소매판매만이 거의 유일한 긴축신호를 주었을 뿐이었다(=이들 지표는 과거 첫번째 긴축 시점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의미).

반면 일본의 경기 회복세는 매우 미약했고, 특히 4개국 모두에서 고용지표는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는 상태다. 혹, 경제환경이 아닌 가격이 긴축을 앞당기지는 않을까? 그것은 (1)에서 분석한 대로, 이제 겨우 반등을 시작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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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 ‘실행’은 멀리 있으므로, 지금부터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최근 몇 개월간 몇몇 경제지표들이 회복신호를 보였고, 정책금리가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출구전략은 당연히 거쳐야되는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경기회복추세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0년 1/4분기말~2/4분기초는 되어야 과거의 일반적 긴축 시점과 유사한 경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 긴축이 실행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양책과 재고재조정과정이 지났으므로 곧 더블딥이 온다는 주장은 다소 극단적일 것인데, 지금부터 흔들림 없는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진다는 주장도 극단적이긴 마찬가지다. 긴축을 대비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경제상황이 실현됐을 때 준비해도 그리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