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 여야 주도권 쟁탈전 본격화

민주당의 전격 등원 결정으로 9월 정기국회는 정상화의 틀을 갖췄지만, 민감한 현안이 줄을 잇고 있어 여야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관계 등 3대 위기 극복과 언론악법 원천 무효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정기국회 등원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는 야권 연대의 틀을 튼튼히 하고 원외에서는 민주 시민사회 세력과 결속을 통해 맞서겠다"며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등원을 결정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고인의 유지에 따라 등원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의 중폭 이상의 개각과 개헌을 필두로 한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상적인 등원을 하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은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로 모든 정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등원은 의회주의자인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격 등원을 선언했지만 9월 정기국회의 갈길은 멀고 의제는 산더미다.

일단 민주당은 등원과 함께 지역별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개편안과 4대강 예산도 치열한 대치점에 서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민생외면 세제개편안"이라고 반발하며, 4대강 예산에 대한 공격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 주도하는 개헌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선을 잇고 있어 그 추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선거구제 개편이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여야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내면서 정치개혁도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내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등원결정과 관련 "국회 밖에서 국회를 부정했던 행동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며 "산적한 민생과 국정 현안이 즐비하다. 국회 정상화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전격 등원 결정에 따라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도 성사될 전망이지만, 상호 불신이 여전해 9월 정기국회 정상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