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적자금 '새는 돈'을 막아라

살다보면 집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 하지만 물이 새는 것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작은 틈새가 벌어져 곰팡이가 필 정도가 되서야 악취와 함께 겉으로 들어난다.

가끔은 물처럼 돈이 새기도 한다. 남들 모르게 회사 돈이나 공적자금을 빼돌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43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작년에만 3000억원 넘게 사용했다. 정책 자금으로써 그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용처가 산업단지 관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산업단지는 3만500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총생산 412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 고용의 23%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더욱 책임감있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산업단지공단 안팎으로 자금 관리에서 '곰팡이'가 피고 있다. 얼마전 산업단지공단 회계담당 과장이 산업단지 보상비 지급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밝혀져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

또 작년에는 지방 지역본부 직원이 5억여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역본부장이 국회의원에게 담배갑을 던지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공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직원들은 그동안 회계 업무의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회계 업무를 맡았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아래 남들 모르게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이 있을까 우려된다.

특히 이 물은 낙후된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단비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