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전경련>

쌍용차 사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 관련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7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전경련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가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긴박한 경영상이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생산 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 사태 해결에만 급급하면서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 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는 게 전경련 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외부 세력이 개입,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는 것.

전경련은 공권력 개입을 주저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 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이 장기화됐다며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투명경영 등을 통한 노사간 신뢰 구축에 노력하되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의 원칙에 입각한 노무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불법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산업현장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가시화된 경우 노사 모두 양보가 어려워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심각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