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완화정책 '실효성 없어' 이유는

모기지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택 압류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낮추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체납자 뿐 아니라 체납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에 좀 더 신경 써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기지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출 상환을 미루도록 권유받는 실정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 양산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취지를 오히려 거스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미체납 상태에서 대출조건 완화를 신청했던 대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때에는 이미 체납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로 뉴저지 주에 사는 수잔 디닉 씨의 경우 JP모건체이스로부터 모기지 조건 완화 신청을 접수하는데 4~6주, 승인결정을 하는 데까지 90~120일 추가로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디닉 씨는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이같은 문제가 부각되자 미 재무부는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화요일 25개 모기지 대출 업체 경영진들을 워싱턴으로 호출했다. 회의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뿐 아니라 체납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마이클 바 재무차관보는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체납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량 주택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모기지 대출 조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가운데 하나가 모기지 대출금액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모기지 대출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채무 상환이 늦어진 체납자 뿐 아니라 실직 등 신상 변화로 체납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번 달 들어서야 체납위험에 처한 미체납자들을 분할상환이 가능한 채무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웰스파고도 6월 초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웰스파고 주택모기지 대출 서비스 부문의 메라 코핀 대표는 “대출조건 완화가 압류보다 과연 이로운지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자는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20만명의 체납자와 디폴트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이 모기지 조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최종적으로 300만~400만명에 이르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