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②인공수정배아는 인간, 세포?

오는 10월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은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과 보존기간 및 폐기, 체세포 복제 배아에 대한 연구·폐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생성배아의 수효를 제한하거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한 규정을 두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배아의 지위는 모체 내 착상돼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잔여배아는 냉동상태에 있어 향후 임신목적으로 이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신에 성공하거나 사정이 바꿔 더 이상 임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착상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다"며 냉동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 또는 태아 및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성 배아의 수효 제한 및 그 밖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불임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의학적·전문적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임 부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어 비현실적이고 의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의료 현장에서의 자율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