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개헌론, 일찌감치 '난항예고'

尹재정 "적어도 10년은 해야, 선거줄여라" 논란

6월 임시국회 종료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 논의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2009년은 마지막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권주자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개헌 합의를 이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는 해는 2012년으로 개헌의 최적기는 2010년 상반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
　
국회 개헌론의 선두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있다.
　
그는 최근 유럽순방중인 지난 12일에도 "오는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근 미국 방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것으로, 선거 주기를 매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개헌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기다. 작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미 "개헌은 블랙홀과 같다" 며 그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작년과 같이 쇠고기 파동과 경제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 개헌움직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
　
민주당 등 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 쇄신특위 가동으로 당내 문제 진화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이 개헌을 현안의 전면으로 끄집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가 불발되는 일련의 과정속에 더욱 깊게 패인 당내 친이-친박 갈등의 골이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즉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구도를 감안하면 친이가 선뜻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친이계의 한 의원은 "당내 화합은 뒷전이고 개헌이 급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대통령 임기는 정말 짧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깽판국회'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윤 장관은 "우리처럼 먹고살 게 없는 나라는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 적어도 10년은 해야 한다"며 "선거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선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