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보장제한 '끝없는 논란'

손보 건보 재정 악화없다..생보 연령층따라 달라 반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의보)의 100% 전액 보장의 적정성을 놓고 생ㆍ손보업계가 입장차를 견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열쇠가 될 KDI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최근 정무위원회에 보험업계의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전액보장 제한에 대한 생손보업계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와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국 민영의료보험이 영향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 공보험의 재정악화 영향에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손보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나 최근 생보업계가 보고서에 대한 해석상의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I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보고서가 손보업계의 주장과 맞는 것처럼 보여왔으나 그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생보업계가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며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업계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손보업계에서는 KDI보고서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공보험에 대한 영향여부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생보업계가 보고서의 일부 조항을 마치 전체적인 결론인양 홍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보험판매 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높은 현상으로 인해 이는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0세~29세까지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비가입자의 의료 일수는 연간 57.4일인 반면 가입자의 경우 78.1일로 조사됐다. 이는 일부 연령층에서는 민영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 보다 의료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도 비가입자가 연간 865만원이나 가입자는 933만원으로 조사된 점은 정부와 생보업계의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공보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도 현행 100%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보험의 재정적 안정이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제도 도입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느냐고 질문한다면 "Yes"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