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국 日本, 10조엔 규모 경기부양책?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예산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소 다로 (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6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금융·경제재정상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올해 추경예산안은 GDP의 2% 수준인 10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998년 제3차 추경예산안의 7조6380억엔이 가장 큰 규모였다.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로 30조엔을 요구해온만큼 6일 기자 회견에서 "10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예산으로 특별회계 항목은 물론 건설국채와 향후 부채로 이어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황 극복에 '올인'한 나머지, 현재 재정 여건과 경기회복 후 재정재건 목표 등에 대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들어 GDP의 1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미국(78%)과 영국(64%)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세계 최대 재정적자국인 이탈리아의 11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예산에서 33조엔 이상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4700억달러로, 지난 1990년 정점에 비해 20%나 줄었다. 이 가운데 4분의1은 일본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런 가운데 GDP의 2% 규모인 1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하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국채발행을 33조엔 이상으로 늘릴 경우, 연간 신규 국채발행 범위를 '연간 30조엔'으로 정해온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을 합한 장기채무는 2009년말까지 804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온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적립금도 고갈되기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는 2011년까지 국가와 지방의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화하기로 한 재정재건 목표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