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육박... 5조 국고 털어 넣는다

공공기관 인턴제, SOC투자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잡셰어링 확대, 대졸 미취업자 재교육, 저소득층 새계지원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풀어 55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향후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의 축소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3%에서 -2%로 추락함에 따라 실업극복 관련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자수는 9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0만명 넘게 늘어났고 실업률도 3.9%로 급등해 지난 2005년 3월 4.1%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3월 실업자 수가 꼼짝없이 100만 명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업자수의 증가는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업생산의 감소로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자리 난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기대기보다는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사회적 일자리 등을 직접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도로, 하천 정비 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 6~1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이지만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급한 불 부터 끄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또 최근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원 증액키로 했다. 이로 인해 37만5000명을 새롭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턴제 확대를 통해 계약직 양산과 함께 재정 압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5조원의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행 될 수 있기 위해 중복 방지 및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