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국유화, 과거 좌파적 국유화 아니다"[NYT]

미국 주요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은행 국유화 주장은 과거의 좌파논리가 아니라며 즉시 은행 국유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의 경제칼럼니스트인 데이비스 레온하르트는 27일자 칼럼에서 "현재의 은행 국유화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시적 인수일 뿐이며 과거 레닌이나 차베스, 프랑수와 미테랑이 추구했던 좌파적 국유화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적 국유화는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자본보다는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면서 "그러나 일시적인 국유화는 스웨덴이 지난 1990년대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면서 단행했던 조치와 미국의 지난해 인디맥 뱅크 등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온하르트는 "지금의 국유화는 정부가 은행의 지불불능을 선언하고 기존 주주들과 최고 경영진을 밀어낸 뒤 충분한 돈을 투입해 은행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리고 나서 배드뱅크로 악성 자산을 모두 흡수한 후 은행의 건전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단계를 거쳐 일단 위기가 진정되면 악성 자산중 일부도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온하르트는 특히 "은행들이 '해일 메리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유화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일 메리 패스'(Hail Mary pass)란 미식축구 경기 종료시점에 전방을 향해 무작정 던지는 패스로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으로 죽기살기식의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