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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高파장' 엔캐리 청문회 검토

엔화차입 규모 축소의혹

원ㆍ엔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엔高(고) 주범인 엔캐리 트레이드(청산) 문제와 관련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의원들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엔화 차입 등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관련자 청문회를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 관련자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엔고 관련 공청회도 그의 사전작업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청정무위 회의실에서 '엔화대출 관련 피해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엔화 문제에서 금융소비자는 개인으로 대응하는데 은행은 제도로서 존재한다"면서 "지금 같은 체제로는 소비자가 희생되고 금융은 신뢰받지 못한다"며 은행의 상품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엔화 문제 관련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환란 이후 엔화 차입 규모다.

2002년 엔화 급전 차입은 문제가 돼왔다. 금리가 싼 일본 엔화 차입이 늘면서 지난 9월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가 529억달러를 기록, 환란 후 처음으로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117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감안할 때 단기 엔화 채무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부 스스로 금융기관에 단기엔화 차입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단기 외채 급증이 향후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엔화 관련자들은 이같은 외화차입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집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2003년 카드 부실 당시 엔화로 차입한 돈이 1조5000억엔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일본 기자들은 이보다 10배 되는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카드 부실을 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엔화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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