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중기의 '호소'...은행의 '항변

대출 만기연장 대상확대" vs "눈덩이 연체율 감당못해"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연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연체액을 갚으면 만기연장된다고 하자)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나오는데 곱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중소기업들이 의지할 곳이라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인데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디지털 컨버전스 및 콘텐츠 전문업체 재무담당 상무)
　
#"1년이든 2년이든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연체율 급등이다. 매달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선 창구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시화공단 모 은행지점 관계자)
　
　
지난 12일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와 15일 은행장들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합의에도 불구은행 일선창구와 중소기업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로 인한 연체율 급등 및 일선 창구에서 정확한 지침을 몰라 허둥대는 경우가 허다하며 중소기업들은 연체할 경우 대출만기연장 및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은행들은 연체율 어떡하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7년 말 1%였던 연체율은 6월말 1.14%에서 9월말 1.50%, 지난해 말 1.70%에서 지난 달에는 무려 2.36%로 3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총 2조1706억원이었던 4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도 지난해 5조4494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 연체율이 올해 2%를 돌파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중소기업 연체율은 4~5%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상반기에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정책에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다.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업체라도 매출저조로 자금회수가 어렵다보니 이자납입마저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라 연체율이 급등할 것이다
　
여기에 은행 대출창구 직원들은 중기 대출 만기연장 업무에 착수했지만 만기연장 예외조항에 대한 본부 지침이 정확하지가 않아 어느 선까지 해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박겉할기 정책에 울상=반면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불만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만기연장과 관련 휴업이나 파산, 부도, 폐업기업, 대출금과 보증료 연체 기업, 신용보증기관이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은 보증 만기 1년 연장과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등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연체이자 구하는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원래 연체중이면 대출연장이 안 되니까 원칙상으로는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동의하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연체불가 방침이 내려진 건 심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장대상이 원화에 그쳐 엔화 등 외화를 빌린 중소기업들의 상환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