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책회의, 23일 '대타협안' 도출 주목

‘결렬’ 위기를 맞았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다시금 속도를 냄에 따라 오는 23일 어떤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안을 내놓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노`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틀간 공전됐던 ‘대책회의’는 19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타협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열린 제6차 실무회의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해 11조448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는 등 약 32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자 “이대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다음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던 제2차 대표자회의 또한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는 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 위원장 간의 면담이 성사된 뒤 정부가 노총 측에 ‘성실 교섭’ 의사를 전달해왔고, 노총 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제7차 실무회의는 19일 오후에 예정대로 열릴 수 있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협상 실무자를 교체해달라는 노총의 요구 또한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타 부처의 경우 국장급이 협상 실무자로 참석했으나 재정부는 사무관이 나와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최근 실·국장급의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총이 대책회의 출범 보름 만에 회의 불참 등의 ‘고강도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자칫 타협안에서 임금 손실 등 고통 분담만 약속한 채 충분한 실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조합원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실무회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정부는 물론, 노총 측 관계자 역시 “합의안은 어떤 식으로든 예정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말해 양측 모두 일종의 ‘협상 전술’을 쓰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든 재계든 노동계든 추후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제스처를 쓰는 것이라면 자칫 졸속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일 제1회 ‘세계 사회정의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끊임없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일방적 구조조정, 임금삭감 기도 등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특히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