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개발, 형평성 집착서 벗어나야"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정면 비판..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김광호 부연구위원은 3일 공개한 KDI정책포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맞추는 게 옳다”며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복 규제는 축소·철폐해야 한다.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균형발전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정부가 지역 간 균형을 달성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방의 중앙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역 간 격차가 큰 나라는 아니다”고 밝혔다.

“인구집중도나 국내총생산(GDP)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인구나 생산활동의 지리적 집중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집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프랑스에서도 전후 부흥기에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을 변경했다”고 소개하면서 “외국도 성장 둔화, 세계시장과 통합,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등에 따라 인위적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재원을 제공하면 지방의 주인의식이 낮아져 자원을 낭비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를 축소·철폐하면서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