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닌 '경쟁'으로 농업 키운다

정부가 세계와 경쟁하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크게 ▲생산주체의 경쟁력 제고,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 ▲고품질기술 수출농업 육성, ▲시장친화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농업소득이 50%이상인 주업농을 법인화해 기업화,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시장개척에도 나서게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자본 유입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 출자제한(75%)을 올해말까지 폐지하고,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식품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키로 했다.

전북 익산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할 방침이다. 올해 글로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10회가량 열 계획이다.

또한 도별로 세무, 노동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적용 합리화,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농업시설, 기자재 관련 세제 개편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함께 근본적인 농수산식품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 조정키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 농진청 등 기관별로 별도로 배정된 R&D기능을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키로 하고, 별도의 평가원을 통해 R&D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5~10년 뒤 먹거리를 위해 축산분뇨, 신재생 바이오에너지, 융복합 첨단기술 등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쓰며, 첨단 농업기반 허브&스포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지원방식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자금지원방식을 개편해 금리를 차등화하고, 보조금은 인프라에 집중하며,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농식품부 조직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농가의 삶의 질이나 소득안정과 관련된 보완대책은 세밀히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