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재정악화 우려에도 188조원 넘는 경제대책 추진

10년물 국채 금리, 17년만에 최고 수준
"과도한 재정 지출 시 신뢰 흔들려"

일본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며 20조엔(약 188조원)을 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당초 17조엔(약 160조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지출이 더 확대된 것이다.

새 대책에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과 감세 정책이 포함된다. 추경 규모는 17조엔 안팎으로 조율 중인데, 이는 2024년 추경(13조9000억엔)을 크게 넘어선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통해 어린이 1명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 1인당 3000엔(약 2만8000원) 상당의 '쌀 상품권' 등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3월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의 경우 7000엔(약 6만6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에 필요한 재원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개인 소비 진작과 성장 전략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시장을 상대로 경제 대책 필요성을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이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775%까지 상승했다.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국가·지방의 장기 국채 잔액은 1330조엔(약 1경2542조원)으로 선진국 가운데 단연 많다"며 "한없이 재정을 지출하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2022년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국채 가격 폭락을 유발해 조기 퇴진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져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 대국인 일본이 당장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금리가 17년 반 만에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