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 균형성장 전략은 '5극 3특'"이라며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 과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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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 비전 수립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면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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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책임성에 있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