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건립 제동 걸린 평택시 '심사 재신청 할것'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반려
편익 및 운영수지 재산정해야

경기도 평택시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시립 박물관 건립의 사업성을 보완해 심사를 재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공원에 조성 예정인 평택박물관 조감도.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설명했다.

평택박물관 건립은 시가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공원 내 1만1780㎡의 부지에 연면적 7370㎡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듬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 후 중앙투자심사' 등 6가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올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행안부가 조건부로 제시한 6개 항목 중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편익 및 운영수지를 재산정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투자심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지방재정 투입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박물관의 수익 방안 및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편익 및 운영수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재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설계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 내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재상정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 행안부에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심사 반려로 당초 내년 박물관을 착공하려던 시의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박물관이 건립되면 평택아트센터, 중앙도서관, 어린이창의체험관과 함께 평택 최고의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며 "재검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재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