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러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피해 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을 주문하자 "유선으로 소통하며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