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넘어 산’ 될 듯[양낙규의 Defence Club]

野, '입틀막 경호' 펼친 당사자 지목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의심 정황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장 시절 과잉진압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전진 배치한 것은 ‘수미 테리 사건’과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이유로 안보 당국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군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의 군 경력만 놓고 본다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격은 충족한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등 군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 근무 시절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했다. 야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한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당시 진보당 국회의원을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고 나간 일, 2월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강제로 퇴장시킨 일 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진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김 후보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 외압의 피의자를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