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일부 축소 계획에도 의료계가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마련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된 의대 정원 인원을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2000명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타협이 무산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하기 시작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한 달째인 이달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 사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도 문제다. 정부 조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전공의단체와 의협 등 의료계는 특위와 대학 자율 모집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한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