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 보류

정문헌 협의회장“민선8기 2차년도 서울시와 첫 연석회의 뜻깊어”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에 힘쓸 것” 밝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는 1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8기 2차년도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8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는 그간 서울시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4년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위원회 심의 중이고 추후 세수 상황 등을 검토, 협의하려고 하여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여 가결됐다.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8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함)에 대해 서울시민 우선 접수 또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편익 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비율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여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는 강우로 인한 소방 비상 발령 시 통제 불이행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의를 수용,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원안 가결됐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 핵심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자치구는 업체 등록 등 관리 책임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자치구 권한 및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 협조(기후환경본부)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협조요청(자치경찰위원회) 등 4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한편 제185차 정기회의는 2023년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