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현장 '대혼란'…진료 취소 5배 늘어'

재진 여부 판단 솔루션, 현재로선 개발 불가
"시범사업 평가할 때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요청 거부·취소 비율이 이전보다 5배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5일 입장을 내고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거부·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일부를 제외하고 '재진 환자'로 한정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원산협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어 '진료 접수→대상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 사태를 거론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평가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