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미래차에도 추가 투자세액공제' 野, 한국판 IRA법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조세특례법)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조특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이 발의하고,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