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월 최대 70만원씩 만기 5년동안 납입해 5000만원까지 모으는 상품이다 . 금리는 은행들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발표할 예정인데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도 주는데 1인당 최대 지원 규모는 월 2만4000원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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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기본적인 금리 구조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인데,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0.5%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법도 협의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2만원선이다. 개인소득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의 월 적금액이 40만원이라고 할 때, 정부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6%로 설정해 2만4000원을 추가로 월 적금액에 더해준다. 3600만원 이하는 2만300원, 4800만원 이하는 2만2000원, 6000만원 이하는 2만1000원씩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과 비교해 축소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고정 정부 기여한도가 20만원,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가 20만원이었다. 본인이 월 30만원씩 적금을 붓는다면 정부에서 총 40만원을 지원해줘서 월 70만원을 매월 적립할수 있게하는 체계였다.
김 부위원장은 "원래 공약보다 정부기여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상품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