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성한 안보실장 '美 반도체법, 속내 파악해 볼 것'

내달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의제 등 협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까다로운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보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조건을 발표하면서 ▲초과이익 공유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재무계획서 제출 ▲국방부의 생산시설 접근 허용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 등을 요구했다. 경영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데다 보조금 지급 조건도 과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며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 돌아가고, 어떤 부분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국내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내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수준, 단계,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방미 기간 중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를 해봐야죠"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들 면담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그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역점을 두고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이 진척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이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