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서울시 마을버스 멈추나?

유류비 인건비 등 대폭적 물가 상승에도 어린이·청소년 16년 동안, 어른 8년 동안 요금 인상을 못 하고 묶인 채 올 4월 말 인상 예정이었지만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하반기로 연기…. 마을버스 기사 임금 턱없이 낮아 이직률 높다며 아우성

'서민의 발'인 서울시 마을버스가 8년간 요금 동결로 경영 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마을버스에 대한 경영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300원 청소년 480원 어른 900원이다. 교통카드 기준이며 마을버스 이용 시민 중 65% 이상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한다.

타 시·도의 경우 어른 기준 경기도 1350원 세종시 1300원 부산시 1130원으로 서울이 경기도보다 450원 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마을버스는 유류비 인건비 등 대폭적 물가 상승에도 어린이·청소년 16년 동안, 어른 8년 동안 요금 인상을 못 하고 묶인 채 올 4월 말 인상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고했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일괄해 하반기로 연기하였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 연기는 마을버스가 더 버틸 힘을 잃고 시민의 발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한다.

마을버스가 멈춘다면 근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서울시의 요금 동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은 마을버스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것.

이에 반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여건이 다르다. 요금 인상이 늦춰져도 준공영제로 운영하니 부족한 재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 재정확보로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보장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민영으로 운영하니 준공영제와 달리 사업주가 책임지고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서울시의 일부 재정지원이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하향적 지원이고 지원기준도 극히 주관적이다. 2023년 현재에도 2019년 운송원가를 적용하며 마을버스 한 대당 월 45만7040원을 기준으로 적자 금액이 높아도 2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5%까지만 보전해 준다.

마을버스 업계는 8년 기다린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행정 목적상 일방 연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나 적자 보전 등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마땅하고 주장한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주운 전무는 “마을버스 현장은 누적된 적자 탓에 파산 위기다. 수입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지만, 손님이 없어도 운행을 해야 하고, 유류비를 감당 못 해 외상 주유도 익숙하다, 구조적 재정난에 노선폐쇄 위기에 직면, 신용등급이 나빠져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은행권도 대출을 외면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또 “심지어 기사 월급일을 넘기는 업체도 생긴다. 서울 마을버스 139개 업체 중 전체의 81.2%인 113개 업체가 적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을버스 기사는 26일 근무 시 291만원이지만 시내버스는 22일 근무 시 496만원이다. 낮은 월급에 구인도 힘들지만 취업해도 더 나은 대우를 좇아 곧바로 이직을 서두른다. 저임금에 기사가 없으니 운행률이 떨어지고 배차간격은 띄엄띄엄 길어진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1981년 탄생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기능을 한다. 교통이 불편한 사각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발이 된 지 42년이 지났다

마을버스가 멈추면 피해는 나와 우리 가족, 이웃에게 돌아간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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