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경제미디어스쿨원장 겸 논설고문
[아시아경제 이정재 경제미디어스쿨원장 겸 논설고문] 은행은 공공재인가 아닌가. 이 엉뚱한 질문이 윤석열 정부의 좌표를 묻고 있다. 지난 13일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좌파 진영은 호재를 만났다며 날 선 비수를 들이댄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자유냐, 그게 시장경제냐는 조롱의 언어다. 우파 쪽도 다를 바 없다. 방귀깨나 뀐다는 이들이 '사회주의보다 더한 사회주의'라며 힐난의 굿판에 가세했다. 이럴 땐 꼭 시시비비론으로 숟가락 얹는 보수 언론들은 말해 뭣하랴.
왜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일련의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봐도 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의 공공적 위치"를 강조하다 나온 말이란 것을. 경제가 어려운 시절,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서민 삶을 더 어렵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말이 그리 고까운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후 맥락을 보면 오해할 것도, 따질 것도 없는데 굳이 '재'자 한 글자에 말꼬리를 잡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런데도 사방이 온통 대통령을 물고 뜯는다. 왜 그런가.
첫째는 웰빙 대통령실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왔다. 내부자들끼리 한 말이다. 엄밀하게 준비된 원고를 읽은 것도 아니다. 아무도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적"이라고 바로잡지 않았다. 누군가는 슬쩍 웃으면서 "공공재는 과한 표현입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그게 대통령 비서들의 역할이다. 첫 번째 정정 기회를 놓쳤다면 두 번째도 있었다. 홍보라인이 걸렀어야 한다. 대통령은 '바담풍'해도 바람풍으로 '정화'해 내보내는 게 홍보라인의 역할이다. 그러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홍보라인의 헛발질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도 "이란은 적"이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 국제적 논란을 빚지 않았나. 대통령 국빈 방문엔 이른바 풀기자가 동행한다. 정제된 보도를 위해서다. 국익 차원에서 영상과 기사를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못했다면 실력이 없었던 거고, 안 했다면 무지한 탓이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불과 몇 달 전 일이었는데도 거듭 논란을 자초했다. 이쯤 되면 실수라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는 더 본질적인 이유다. 대한민국 주류세력이 좌파로 완전히 교체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주류세력 교체"를 외쳤다. 그리고 5년 만에 완성했다. 친원전은 탈원전으로, 친미는 친중으로, 시장경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완벽하게 세력이 교체됐다. 그뿐이랴. 최후의 안전판, 사법부도 장악했다. 최근 곽상도, 윤미향, 이성윤 판결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중 가장 고약한 것은 이성윤 판결이다. 판결을 거칠게 요약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는 죄는 있지만, 대의명분을 위한 일이니, 무죄다'다. 그 대의명분은 어느 쪽 대의이고 누구의 명분인가. (우리 편으로) 버티고 싸우면 봐준다, 이른바 좌파 기득권 생태계의 완성이다.
여기에 기존의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의 3축이 가세하면 무소불위, 못할 게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면초가 신세다. 이들은 호시탐탐 대통령의 실수만 기다린다. 이들에겐 최고 눈엣가시가 대통령이요, 척결 대상이니 무슨 소리든 곱게 들릴 리 없고, 어떤 실수인들 용납될 리 없다.
이런 좌파 생태계가 똘똘 뭉쳐 진지전을 벌이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희승 철도공사사장, 정부와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포스코와 KT의 전임 낙하산들까지 가세했다. "야당과 함께 옥쇄하겠다"며 큰소리치는 CEO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절반은 아직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과 반관반민 영역까지 합하면 4분의 1도 바꾸지 못했다. 이 생태계를 깨뜨리지 않는 한 대통령의 실수는 늘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겐 대통령의 추락이 자신들의 이익이요, 생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KBSㆍMBC 사장부터 바꿨다.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첫걸음이요, 비판의 날을 잠재우려는 전략이었다. 민노총과 언노련이 앞장섰다. 버티는 이사들의 집 앞에 진을 치고 폭력을 불사했다. 보수 인사는커녕 멀쩡한 중도 인물들도 버티지 못했다. 한겨레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은 한 번도 이런 야만을 비판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자칭 중도는 물론이요, 보수 지식인과 언론이 앞장서 비판의 날을 세운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은 주류가 아니다. 민주당, 김어준, 전교조, 민노총, 시민단체가 주류다. 그 주류가 향하는 창끝이 당신 심장을 겨누고 있다. 한량한 웰빙 지식인, 웰빙 대통령실, 웰빙 우파 언론 말이다. 당신들의 심장을 꿰뚫고 이재명 대통령에 탈원전, 소주성, 친중, 종부세, 편 가르기, 내로남불 세상을 다시 만들고 싶어서다. 나도 70점이 아주 잘하는 점수가 아니란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왜 70점밖에 안 되냐고 지적질할 수 없다. 다시 0점짜리를 불러들일까 무서워서다. 당신들은 어떤가. 다시 0점짜리를 원하는가. 은행이 공공재이든 아니든 뭣이 중한가.
이정재 경제미디어스쿨원장 겸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