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5년간 92만건, 의심거래 금액은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4143건, 의심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한다.
다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이 만연하다. 이 때문에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IBK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20조560억원에 달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14만8311건), 하나은행(13만6027건), 신한은행(9만6498건), 우리은행(7만7843건), NH농협(3만6884건) 순이었다.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KB국민은행이 6조5297억원으로 가장 컸고 NH농협이 5조3306억원, 우리은행이 4조9308억원, 신한은행이 4조1416억원, 하나은행이 3조8696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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