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을 내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이들의 회생·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저금리 이점을 이용해 자산 투자에 몰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빚투족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빚투 실패로 인한 책임을 사회가 떠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빚을 갚아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당국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청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능한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