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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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 인력확충과 포상확대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폭주와 사기저하, 수사력 약화 등의 불만과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조치다.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수사현장이 살아야 국가수사본부가 살고, 국가수사본부가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서한문을 올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을 60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554명을 증원하고, 수사관 경채도 13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현재 64.2일에 달하는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55.6일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다. 수사관이 실(實)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임기제공무원도 269명 충원하기로 했다. 과거 검사가 하던 결정서 작성, 수사 관련 서류 복사 등 일반 행정업무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의미다.
승진과 포상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수사부서 종합포상제도’를 운영해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근속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성과급이나 사건수사비도 늘려주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는 수사 현장,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수사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통제 논란과 청장 교체기에 나온 대책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국수본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국수본 사정에 정통한 한 외사계 관계자도 "수사부서에서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탈출을 막기 위해 국수본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지원부서와 조율을 해왔고, 그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