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외국인주민의 연령대가 전국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60세대의 비중이 30%를 넘어감에 따라 외국인주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연구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포괄적 고령화 대비 지원 및 외국인주민 정책수요별 지원 방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주민 50대 비율은 20.0%, 60대 비율은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노후를 국내에서 보내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을 보면 5~10년 미만은 23.6%로 전국(20.5%)보다 높고, 10년 이상도 14.5%로 전국(11.9%) 보다 높았다.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 등 동북아 출신이 72.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 역시 장기 체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서울의 공적 사회안전망 진단과 대책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주민 역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관련한 사회안전망 정책은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인력 방안 활용과 관련해선 "법과 제도 변화와 문화·정서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 수요와 외국인주민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집중도가 큰 지역은 구로, 영등포, 금천구 등 '서남 2생활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외국인주민이 5만명을 넘고, 금천구도 3만명을 넘어 외국인주민 집중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서울시는 수도권이자 대도시로서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주민으로 집중된 자치구 등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서 더 특성화된 정책 수요와 외국인주민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