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19일 예정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이슈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향후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을 종합한 결과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논쟁거리다. 한은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부담은 6조4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의 엇박자 역시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기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