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 위원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이하 인수위 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장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은다. 8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불과 몇년새 26억원이 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후보자의 부인 강윤형씨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동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관풍루'에서 "남편이 제주지사로 당선(2014년 7월)돼 내려갈 때 판 서울 목동 아파트가 지금은 3배나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3000평이나 되는 제주지사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돌린 뒤 (거주를 위해) 제주시에서 집을 샀다"며 "사실 저는 목동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정치하면서 재테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압박해 8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했다. 강씨는 "(매도한 목동 아파트가) 6년 만에 26억이 되더라"며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그래도 저희는 제주에 집이라도 있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줬느냐"면서 "집값만 올려 서민들과 청년들을 괴롭히고 말았다"고 했다.
해당 사례는 원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당시 대선 후보로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자체 운영 경험과 '깨끗한 도덕성'을 내세웠다.
그는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서울 목동 아파트를 팔고 (제주로) 간 것은 10억 원이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비리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2번의 제주지사를 지내며 혁신적 행정을 펼쳤고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공약을 설계했다"며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집값폭등을 유발했다는 인식 하에 윤 당선인의 '규제완화·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